[질문]-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중에 아세아 SS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랑 상의를 하고 결론은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귀촌을 해서 과수원 임대를 해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과수원에서 사용하던 농기계가 있습니다.
과수원에 있는 농기계가 많은데 대부분 과수원 땅주인꺼인데 이것만 아빠가 샀다고 합니다.
몸통은 빨간색이고 아세아 농업기계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SS기라고 하고 농약치는 기계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한정승인 할때 SS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음보는 기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 드릴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 Speed Sprayer)는 과수원 등에서 농약을 빠르고 넓게 뿌리기 위해 사용하는 고속 송풍식 동력분무기입이며, 일명 '농약차'로도 불리며, 스스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바람으로 약을 날려 보내는 농기계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필수 농기계에 해당되며 SS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구입한 SS기는 신품 가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해당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되며, 중고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 400만원 ~ 1600만원정도로 상당히 고가에 해당되는 농기계입니다.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부이신 아버님이 SS기를 구입하실 때 장비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할부대출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SS기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SS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SS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SS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SS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