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61.♡.113.113) 손님 (216.♡.217.179) 손님 (52.♡.144.147) 손님 (121.♡.92.255) 손님 (66.♡.66.196) 손님 (216.♡.141.27) 손님 (68.♡.245.134) 손님 (172.♡.167.118) 손님 (138.♡.75.192) 손님 (185.♡.28.12) 손님 (73.♡.145.249) 손님 (100.♡.85.252) 손님 (68.♡.127.116) 손님 (43.♡.137.245) 손님 (16.♡.88.190) 손님 (66.♡.66.197) 손님 (121.♡.92.254) 손님 (66.♡.66.198) 손님 (73.♡.38.146) 손님 (24.♡.225.216) 손님 (108.♡.132.226) 손님 (68.♡.117.187) 손님 (73.♡.166.163) 손님 (76.♡.32.3) 손님 (45.♡.243.131) 손님 (174.♡.122.176) 손님 (27.♡.138.25) 손님 (105.♡.177.52) 손님 (168.♡.34.11) 손님 (121.♡.220.238) 손님 (161.♡.55.118) 손님 (73.♡.221.237) 손님 (98.♡.186.54) 손님 (69.♡.78.111) 손님 (173.♡.77.99) 손님 (108.♡.39.42) 손님 (16.♡.88.60) 손님 (43.♡.148.79) 손님 (172.♡.11.215) 손님 (67.♡.8.210) 손님 (74.♡.122.97) 손님 (203.♡.184.237) 손님 (73.♡.147.4) 손님 (216.♡.237.236) 손님 (43.♡.163.37) 손님 (47.♡.220.147) 손님 (76.♡.102.64) 손님 (151.♡.191.225) 손님 (170.♡.160.128) 손님 (216.♡.244.180) 손님 (68.♡.16.94) 손님 (185.♡.229.145) 손님 (121.♡.92.251) 손님 (78.♡.47.217) 손님 (73.♡.192.22) 손님 (139.♡.104.17) 손님 (75.♡.208.127) 손님 (173.♡.145.53) 손님 (16.♡.88.176) 손님 (121.♡.220.235) 손님 (147.♡.133.240) 손님 (121.♡.93.235) 손님 (98.♡.164.16) 손님 (16.♡.88.138) 손님 (72.♡.15.228) 손님 (73.♡.143.66) 손님 (71.♡.253.69) 손님 (206.♡.9.81) 손님 (172.♡.112.180) 손님 (73.♡.61.176) 손님 (141.♡.234.84) 손님 (43.♡.172.60) 손님 (73.♡.176.160) 손님 (43.♡.12.229) 손님 (16.♡.88.212) 손님 (141.♡.187.118) 손님 (73.♡.63.27) 손님 (16.♡.88.44) 손님 (69.♡.62.242) 손님 (104.♡.227.152) 손님 (72.♡.150.170) 손님 (172.♡.126.195) 손님 (16.♡.88.112) 손님 (161.♡.238.156) 손님 (188.♡.49.6) 손님 (121.♡.220.233) 손님 (69.♡.212.233) 손님 (184.♡.49.241) 손님 (68.♡.2.220) 손님 (67.♡.168.111) |
|
|
접속자 100명 (M:0 / G:10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상속분]-개정이후-개정전 상속재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질문: [상속분]-개정이후-개정전 상속재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저희 부친은 1982년 3월 4일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주택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었으나, 위 주택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고 있었으나, 최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부칙<제4199호, 1990. 1. 13.> 제12조).
따라서 1982년 3월 4일의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①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戶主相續)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②동일가적내(同一家籍內)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③피상속인(亡者)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는 1.5, 장남(호주)은 1.5, 출가녀는 0.25, 그 외의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를 보면 모친 1.5, 장남(호주상속인) 1.5, 출가한 장녀 0.25, 2남·3남 각 1의 비율로 되어, 모친 : 6/21(1을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비율에 4를 곱하여 더한 수임), 장남 : 6/21, 출가한 장녀 : 1/21, 2남 : 4/21, 3남 : 4/2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참고 : 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균분상속분을 1로 할 경우임).
| 구 분
|
내 용
|
| 1959. 12. 31.이전 |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대법원 1969. 2. 18. 선고 56다2105 판결)
◦호주 아닌 가족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함(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46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
| 1960. 1. 1.이후 1978. 12. 31.까지 |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기타 상속인은 1의 비율로 상속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됨. |
| 1979. 1. 1.이후 1990. 12. 31.까지 |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
|
| 1991. 1. 1.이후
현재까지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함.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