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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상속포기-법무법인새서울 > 자료실 >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2	한정승인	[판례]-상속채무와 책임의 범위-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	04-27	287
51	상속기타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10-01	1242
50	상속기타	[판례]-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	07-23	1764
49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04-23	2097
48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	04-11	2120
47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	03-12	2170
46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	03-11	2660
45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	03-04	2314
44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	02-25	2132
43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	01-06	2404
42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04-12	2605
41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	04-12	2582
40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04-07	2912
39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03-22	2988
38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	01-06	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