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법무법인새서울 > 고객센터 > 상속포기 새소식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53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대법원_자녀상속포기_대물림안됨.jpg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 최고관리자 Thu, 23 Mar 2023 19:41:27 +0900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52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이상 상속인 본인의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견해를 유지한 판결이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이 지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여섯 살이던 1993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다. 상속한 재산에는 A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B씨에 대한 1200여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1993년과 2003년에 1200여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에 A씨의 어머니가 A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A씨를 대리했다.

2003년에 제기한 B씨의 승소판결문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될 위험에 처하자 B씨는 2013년 A씨에 대하여 승소판결문의 시효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또다시 승소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8월 경 2013년에 받은 A씨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행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씨의 2013년도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이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적 사실이 발생하여 다툼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A씨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1심과 원심은 “민법상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1심과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B씨가 2013년에 받은 A씨에 대한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미성년 본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2012다440)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더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중시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면 현행 민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대법관은 “성년에 이른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러한 해석은 상속인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법의 해석을 넘어선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https://www.ajunews.com/view/20201121191119422

]]> 최고관리자 Thu, 06 Jan 2022 12:36:52 +0900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51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민법 제1000조 1항 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이어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로 정하고 있다.

A기금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사망한 B씨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의 1~3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다. 이에 A기금은 후순위 상속자인 B씨의 4촌 형제 등 9명을 채무 상속자로 변경해달라 신청했다. 

4촌이내-방계혈족-상속4순위.png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18 년 "민법 제1000조 1항 4호 등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오늘날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 왕래하는 비율이 낮아 이들을 일률적으로 상속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개인적 사정이나 망인과의 친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촌 혈족을 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1019조 내지 1021조에서 상속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 등 고려기간을 달리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측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0-02-27 오후 3:28:28
]]> 최고관리자 Wed, 03 Jun 2020 13:25:19 +0900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49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속포기_com_20171215_204145.jpg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소송 없이도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진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기존 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어려워 시대 흐름이나 양성평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29일 '친생부인(親生否認)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리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된다. 가족법상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이는 현행 민법상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전 남편 자녀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도 출생신고 때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도록 했다.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이 같은 조항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소송이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

 

 

 

청구권자가 아니었던 생부 또한 '인지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아울러 2년이라는 제소 기간 제한을 없앴고, 심판 절차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전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친아버지를 확인받으려면 법적 혼란을 막고자 현행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통한 신속한 출생신고로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려는 어머니의 행복추구권도 두텁게 보호하며, 생부도 자녀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078300004.HTML?input=1195m

]]> 최고관리자 Fri, 29 Sep 2017 16:59:24 +0900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45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상속포기_com_20171215_203727.jpg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1년 소방관 B씨와 결혼했다가 2010년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 후에도 암 투병을 하던 B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 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뒀다.


이후 B씨가 2016년 6월 30일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는 B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A씨는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도 미망인으로 돼 있다"며 "A씨의 딸과 지인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시민일보

]]> 최고관리자 Mon, 26 Jun 2017 14:38:10 +0900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42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군인연금_20170523_165920.jpg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직업군인인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 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1960년대 중반쯤 이미 배우자가 있던 B 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 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끝내 이혼하지 못했다.

이후 군에서 전역한 B 씨는 2014년 2월 사망했고 A 씨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는 B 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A 씨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군인연금법의 취지도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문화일보


[판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이혼합의 하고도 형식적 절차 미비 등 법률혼이 남아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대상"
행정법원, 연금지급 거부 국방부 손들어줘

부인 외에 사실혼 배우자를 둔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우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연금 수급 권리가 맞설 경우 사망한 남편과 본부인이 이혼합의를 했음에도 이혼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인 손모씨는 1954년 부인 신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손씨는 1960년께 다른 여성인 박모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고 신씨와는 멀어졌다. 이후 신씨에게 여러차례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텼다.
 
그러다 2014년 2월 손씨가 사망했다. 손씨와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박씨는 이듬해 4월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손씨와 박씨가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씨와 박씨와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씨와 박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손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인 신씨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1호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조 1항 4호 가목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를 유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며 수급권자는 자신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 취소소송(2016구합76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혼인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를 군인연금법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신씨와 여러 차례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씨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해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고, 손씨와 박씨 사이의 자녀들이 손씨와 신씨 사이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 등을 볼 때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박씨와 손씨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박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산가정법원은 사실상 이혼상태를 인정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지만, 신씨가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 1심 판결에 대해 신씨가 상소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
]]> 최고관리자 Tue, 23 May 2017 17:00:57 +0900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39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상속포기_com_20171215_202927.jpg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타서 쓸 수가 없겠지만(만약 쓴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됨),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 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는 상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먼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하지 않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물론 계약시 그 제3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살아 있는데 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다시 사망해 그 상속인이 받게 되면 이는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또한, 대법원은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이 우연히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외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상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차량(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배상금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배상금이므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다.

생명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7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동법 제8조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포기자가 고유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느냐가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4. 12. 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으므로 상속채무 중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험이 가입된 시기와 체납세액이 발생한 시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재산 상속을 하기 위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

출처 : 국토일보  2016.6.30
]]> 최고관리자 Sat, 04 Feb 2017 18:06:40 +0900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37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는 등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 한경닷컴

 


상속포기_com_20171215_203939.jpg



상속포기_com_20171215_203947.jpg


]]> 최고관리자 Fri, 15 Jul 2016 13:18:38 +0900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28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_20160314_123643.jpg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형제 2명이 사촌형수 이모(62.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이 된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2006년 5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밭 2483㎡에 대해 삼촌과 숙모, 사촌동생들부터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받았다.


남편이 사망하자 이씨는 2008년 2월 1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족들의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내세워 협재리 밭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사촌 시동생들에게 각각 400㎡씩 지분을 인정하되, '제주에서 행해지는 집안문제와 경제적인 부담 일체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했다.


사촌형제인 김씨 등 2명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사촌 형수가 토지 증여 또는 양도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촌형수인 이씨는 "토지 지분은 인정해 주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을 뿐, 토지를 증여하거나 양도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약정 이후 집안 문제에 참석한 적이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거의 지지않았기 때문에 약정 하더라도 무효"라고 반론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약정 이후 5년간 집안행사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지 않다가 제소를 앞두고, 최근에 3년동안 일부 비용을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2년 이후 3년간 벌초비로 각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일 뿐, 집안행사에 따른 분담조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했거나 비용을 분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시사제주

]]> 윤대리 Mon, 14 Mar 2016 12:37:50 +0900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21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고교생퇴학.jpg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5월 점심시간 학교 후문 근처를 지나다가 생활지도 교사 B씨를 만났다. B씨는 A군에게 외출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A군은 외출증은 없지만 담당교사의 허락을 맡았다고 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이 아니냐"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졌고,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자 B씨는 담배를 내놓으라고 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에게 욕을 하고 대들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며 A군에게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과 A군의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A군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퇴학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이후 학교 선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였으므로 퇴학처분은 가혹하다"며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움의 기회의 기회를 박탈하기 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교육해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교육·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 lawheart Wed, 02 Dec 2015 14:22:00 +0900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13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kan@yna.co.kr

 

 


한정승인_com_20171124_212620.jpg

]]> 최고관리자 Wed, 07 Oct 2015 14:26:05 +0900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http://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bo_table=B74&wr_id=212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한정승인_com_20171214_215016.jpg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삼성, 롯데를 비홋한 재벌가 사람들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감하는 말이다. 그런데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내가 죽게 되면 가족들이 싸우게 될까. 대게 사람들은 "대단한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간 우애도 좋으니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며 무심히 생각해버린다.


정말 그럴까. 통계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1년 154건이었던 상속재산분할사건 접수 건수는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올해 300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4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액이라도 한 푼을 더 받기 위해 가족 간 법정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등으로 스스로 부를 축적하기 어려워지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상속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경우 지난해 법정싸움으로 이어진 유산분할 분쟁 가운데 상속가액이 1000만엔(9430만원)미만인 경우는 31%였고 1000만엔에서 5000만엔(4억7150만원) 미만이 45%에 달했다. 5000만엔 미만의 비율이 76%로 10명 중 7명은 5000만엔 미만의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일본 카와이 야스오 세무사는"유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재산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정으로 이어지는 싸움은 주택이나 토지 등 나눌 수 없는 형태의 재산과 약간의 현금이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산이 많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큰 만큼 사전에 조치를 해두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우리나라도 미리 상속 준비를 마쳐야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자산을 분배하기 쉽게 현금화해두거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한화생명 FC매니저는"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한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망가뜨리면 불행이 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속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출처 : 뉴스토마토

]]> 최고관리자 Mon, 05 Oct 2015 14:29:39 +0900